구글의 막대한 권력, 이번엔 흔들릴까? - 구글 독점에 칼 빼든 美 법원

💡
"우리는 구글을 무릎 꿇리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구글 반독점 소송 구제 심문에서 아밋 메타 판사가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글 검색 독점 소송의 구제 단계에서 정부와 구글 양측이 최종 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 연방 판사가 구글의 검색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분야에서 구글의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배경: 구글은 왜 법정에 섰나?

미 법무부는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을 통해 디바이스 및 브라우저 생태계를 장악하고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검색의 진입로를 통제했으며 ▲이러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AI 서비스 제미나이(Gemini)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검색 독점 → AI 우위"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 전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메타 판사는 오는 8월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이번 소송이 '검색의 종말'과 'AI 중심 정보 생태계' 전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2023년 메타 판사는 구글이 미국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구글이 애플, 삼성, 모질라 등 디바이스 및 브라우저 제조업체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며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게 만든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신규 검색 엔진들이 소비자와 만나는 통로 자체를 차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